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송전탑 중지하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인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09/03/17 [18:06]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송전탑 중지하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인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리폼드뉴스 | 입력 : 2009/03/17 [18:06]

총신대학교 송전탑 비상 대책위는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인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 및 관계당사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총신대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와 총회 산하 전국 1만 1천 교회, 300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 공사를 저지하는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송전탑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송전탑 비상 대책위는 양지캠퍼스 인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지적한 문제점 전문 내용이다.
  
1. 공사의 개요

□ 공 사 명 : 신안성변전소~신가평변전소간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특고압 송전선로 공사
□ 공사주체 :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 중부계통건설소
□ 시공회사 : (주)대우건설
□ 사업규모 : 765,000v 강관철탑 155기 건설 사업(학교 인접에 4기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선로가 학교부지를 관통하게 됨)
□ 공사완료기간 : 2009년 6월 말


▲ 예배당 위로 송전탑 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2. 송전선로 설계 및 변경의 불법성

1) 최초 경과지 선정의 불법성

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초로 선정한 송전선로는 38기에서 46기 사이에서 전력누수가 많은 현저한 굴곡현상을 나타내는 바, 그 중앙에 위치한 아시아나 골프장을 우회하도록 설계한 것이 명백하다. 이는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적절하고 공정한 경로라고 볼 수 없고, 재벌권력에 대한 특혜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송전탑 설치 지형도 최단선 1, 2 참조, 붙임 1, 2).

② 그 결과 거주인구가 희소한 산악지역을 통과하여야 마땅한 송전선로가 양지면의 인구 밀집지역에 근접하게 설계되어 양지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지형도 원선로 참조).

③ 2005년 8월 29일자 관보(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0호, 붙임 3 참조)에 의하면 송전탑 42기가 총신대학교(이하 학교)의 부지를 사용하고 42기와 43기를 잇는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의 지상권을 침해하므로 한전은 관계인인 학교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다. 한전은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의 권원 확보를 위해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2) 송전선로 변경의 불법성

① 2007년 6월 고시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관보(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1호, 붙임 3)는 송전탑 40기와 41기, 42기의 위치를 변경하고 41-1기를 신설하는 것이다(지형도 참조). 결과적으로 42기가 세워질 학교 부지는 해제되었고 41기와 41-1기는 학교에 더욱 가깝게 이동하게 되었다. 변경의 법적 근거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2항(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지주와의 협의)이 제시되었지만 한전은 이 변경을 위하여 학교에 어떠한 통보를 한 적이 없고 또 학교와의 협의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위반하였다.

② 반면 한전은 학교를 배제한 채 주변 관계 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하게 원선로를 변경함으로써 학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42기의 위치를 변경하며 학교 부지를 고시부지에서 해제하고 40기와 41기를 학교 쪽으로 가깝게 이동한 것은 한전이 다른 지주와는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③ 41-1기와 42기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추가적으로 학교 부지를 침범하게 되었으며, 42기와 43기를 잇는 송전선로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한전은 이를 전혀 학교에 통지하지 않았다. 2003년 12월 30일 신설되어 2004년 12월 31일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한전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은 2005년 8월 사업을 승인받은 이후 선로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법규를 이행하지 않았다. 

▲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인근 송전선로 건설사업현장 지형도   © 리폼드뉴스


 
 
 
 
 
 
 
 
 
 
 
 
 
 

3) 추가적 환경영향평가의 누락

① 한전은 1997년 12월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후 4차에 걸쳐 보완서를 제출하여 2002년 9월 2일 경과지를 확정하였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총신대학교와 관련하여 평가한 소음피해와 경관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그러나 한전은 2007년 6월 송전탑을 학교부지에 더 가깝게 변경, 설치함으로써 송전선로가 학교의 부지를 침범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이로 인한 환경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초에는 41기와 42기에 대한 가시정도가 각각 75.0%, 50.0%로 보고되었으나(1997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292, 304페이지 참조), 신설된 41-1기와 변경된 42기는 가시정도가 약 100%로 경관이 최악의 수준으로 파괴되고 누구나 심각한 위압감을 느끼도록 악화되었다.

2. 한전의 미진한 문제해결 노력

1) 기습적 공사진행과 중단


▲ 송전탑감금     © 리폼드뉴스

① 한전이 2008년 2월초 학교에 사전 통고나 협의 없이 학교부지에 인접한 송전탑 4기를 건설하던 중, 2월 11일(월) 학교에 의해 건설현장이 목격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② 학교는 3월 4일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7일(금) 한전과 최초회의를 진행하였고, 한전은 42기 송전탑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학교와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③ 학교는 3월 11일(화) 송전탑 건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러한 내용이 3월 12일(수) 각 언론 방송에 보도되자 한전은 당분간 언론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한전의 미온적인 해결의지

① 한전은 2008년 3월 21일(금) 실무협의에서 이미 설치된 3기의 철탑을 철거하고 교내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위치에 2기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관계 임야 지주와의 협상이나 해당 임야의 구입을 학교가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② 이후 한전은 10개월여 학교와의 협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학교가 해당 임야를 구입하면 송전탑의 이전을 약속할 뿐 다른 해결방안을 위해 조금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고, 동시에 송전탑 공사 재개만을 요구하거나 통보하여 학교를 위협하여 왔다.

③ 토지수용의 책임과 권한이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에 있음에도, 관련지주와의 협상이나 관련 임야의 구입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 불법한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결국 한전은 2008년 12월 15일 공문에서 ‘토지주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자’고 밝혀왔다. 이는 학교에의 보상을 통해 송전탑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서, 한전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 일관된 목적이었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었음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3) 공사강행

① 한전은 2009년 1월 5일(월) 학교가 겨울방학기간이며 연초인 것을 기회로 송전탑 42기 공사재개를 강행하였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이후의 시간에 전화로 공사 재개를 통보해 옴으로써 학교와의 협상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이에 격분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1월 6일(화) 새벽 6:30 공사현장에 집결하여 시위함으로써 공사업체 직원 및 인부들과 격렬히 충돌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② 1월초 물리적 충돌과 협상 등의 과정에 의해 중단되었던 송전탑 공사는 2009년 3월 5일(목)과 6일(금) 새벽 한전의 강행에 의해 재개되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학생들의 항의로 현재 공사는 중단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틀간 정상수업과 학교행정이 마비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학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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