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노회, 교회운영 위한 교회정관 세미나

교회정관은 목회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김종택 | 기사입력 2016/06/22 [14:57]

고흥보성노회, 교회운영 위한 교회정관 세미나

교회정관은 목회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김종택 | 입력 : 2016/06/22 [14:57]
▲소재열 목사가 교회 운영을 위한 정관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고흥보성노회(노회장 류인식 목사)는 노회원들을 상대로 지난 21일(화) “교회정관 세미나”를 갖고 교회운영을 위한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계기를 가졌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를 강사로 하여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째 시간은 교회정관의 법적 위치, 교회에 대한 국가의 단체법적 이해 및 교회 재산에 대한 개념과 법원의 판례입장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정관에 담아야 할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관내용을 살폈다.
 
▲고흥보성노회 교회정관 세미나     © 리폼드뉴스

“정관변경을 통하여 노회 소속을 결정하려면 정관변경에 관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〇〇교회 정관이 별도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회의 상급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동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는 본 교단 교회의 노회 소속논쟁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소개하며 구개혁측과 합동측이 합동하면서 구개혁측의 소속교단변경과 소속노회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치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소속 변경은 총회와 노회, 그리고 목회자와 당회결의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공동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맞는 정족수에 의해 결의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소속교단변경은 분쟁이 발생될 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판례입장과 법리에 따르면 과거 2005년 합동교단이 구 개혁측과 합동(합병)하면서 구개혁이 합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속 교단이 변경되고 소속노회들이 변경됐다.

▲ 강사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이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직까지 교회재산에 대한 등기에서도 개혁교단으로 돼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지만 교회의 갈등이나 분쟁, 혹은 담임목사의 은퇴시점에서 소속노회 변경이 공동의회 결의없이 변경된 사실을 트집 잡아 소송으로 이어져 노회소속 변경이 무효되고 담임목사가 직무정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권위의 근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고흥보성노회가 노회원을 상대로 교회정관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노회원들은 교회 운영을 위한 교회 자치법규는 오히려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며, 목회자의 목회에 대한 본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회결의에 의해 진행된 행사라기보다 노회 뜻있는 분들이 찬조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녹동제일교회(김용희 목사)에서 점심으로 봉사하며 섬겼다. 고흥보성노회는 소록도와 고흥 나라도 우주발사기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노회이다. 고흥보성노회는 녹동제일교회와 고흥읍교회, 벌교대광교회 등이 소속돼 있는 노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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