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목회] 대법원, 새로운 교회분쟁 판례 후 10년 회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교회와 법 알고 대처하자"

김종택 | 기사입력 2016/04/29 [14:03]

[월간 목회] 대법원, 새로운 교회분쟁 판례 후 10년 회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교회와 법 알고 대처하자"

김종택 | 입력 : 2016/04/29 [14:03]
▲ 교회분쟁에 대해 최후 해결 수단인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될 수 없는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 리폼드뉴스

<월간 목회>(발행인 박종구 목사) 2016년 5월호에서 "대법원, 새로운 교회분쟁 판례 후 10년 회고"에  관한 글이 연재됐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는 2006년 대법원이 교회분쟁의 판례변경을 한 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0년을 회고하는 글이 연제되었다.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호에서 “교회 법률행위으 대표자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법에서 교회대표자는 담임목사를 의미하며, 담임목사는 교회 구성원 가운데 선임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청원으로 소속교단이 결정하여 파송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이나 담임목사직에 대한 정직처분이 있을 경우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된다. 담임목사로서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회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없게 된다.
 
만약에 권한 없는 자가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는 대법원이 2006. 4. 20.에 민법공포 후 50년 만에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지 금년(2016)은 꼭 10년이 되는 해에 변경된 새로운 판례 후 10년을 회고해 보면서 교회분쟁 예방에 대해 살펴본다.

변경 전 종전 판례입장은 무엇인가?

대법원의 2006년 이전의 종전판례는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았다.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가 분쟁으로 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 교회로 인정되면서 교회재산은 두 교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 교인들이 별도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측 모두에게 교회 재산권이 주어졌다. 이런 법리에 따라 일부교인들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별도로 실력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므로 분쟁이 심화되었다.

2006년 변경된 판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2006년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분열과 그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면서, 교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제의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 잔존 교인들에게 총유로 귀속된다고 했다. 이는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종전교회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자의 교회목사는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교단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인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변경된 판례가 요구하는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3분의 2 결의

분쟁시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적법한 공동의회가 소집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교회 대표권이 부인된 자가 소집하여 총회(공동의회)를 진행하여 중요 결의를 할 경우 효력이 없다. 예컨대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자의 교회목사가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결의정족수 하자를 논할 필요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당연 무효가 된다.
 
교회목사가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 내지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 소속교단(노회)으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다면 그 임시당회장이 교회 법률적 대표자가 된다. 대법원은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다며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은 교회 법률적 대표자임을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     © 리폼드뉴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

교회탈퇴는 자동적으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총유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교회탈퇴가 아닌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라고 한다면 교단을 탈퇴한 자들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총유권이 상실되지만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면 교단탈퇴를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회 총유권자가 된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탈퇴이다.
일부 교인들의 교회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교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동시에 교회 총유권이 상실된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둘째, 교단탈퇴이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두 종류의 개념으로 판시하고 있다.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로 보는 경우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닌 경에 대해서 판단했다. 교단을 탈퇴한 일부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 종전교회의 교인의 지위상실과 재산권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탈퇴가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기에 탈퇴한 측에 총유권이 있는 경우이다. ;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한 교회 안에서 분리예배의 적법성 여부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신자들을 규합하지 못했을지라도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한 교회 건물 안에서 사용ㆍ수익권에 따라 예배(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8 판결.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고 판시)를 달리 보면서 계속 분쟁상태로 남기를 원한다면 분쟁은 심화된다. 이런 경우 재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이같은 분쟁에 많은 판례를 확충하고 있다.

첫째, 교인지위 상실이다. 교인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이탈할 경우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 교인지위를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명 출교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둘째, 교인지위가 상실된 자들의 교회 출입금지 문제이다. 교회재산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있다. 이를 위해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권징재판으로 교인지위가 상실된 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관상으로 이러한 권한을 당회에 위임할 경우 당회가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분리예배에 대한 사용⦁수익권 제한이다.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는 이러한 민법에 유추 적용하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법(교회정관, 교단헌법)에 구속된바, 이러한 교회법에 따라 교회당과 관련 부속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법에 반한 행동으로 교회 사용ㆍ수익권 행사인 집단적 분리예배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를 원인으로 교회 사법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교인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처분을 할 경우 교회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출입하게 될 때에 교회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요청

한국교회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에서 별도의 분리예배로 분열을 심화시키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문제를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종교내부의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에 성문화 된 교회 사용⦁수익권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엄격한 사법심사를 해 줄 경우 분립예배는 용납되지 않으면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회분쟁 해결에 유익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에 갈등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해 준다면 교회 분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수순은 교회내에서 분리예배에 대한 불법이 교회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법에서도 사용,수익권 자체가 규칙(교회정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별도의 분리예배를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판단해 준다면 한국개신교회는 상당한 부분의 분쟁은 해결될 것이다.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느 측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양측분열로 분리예배가 드려진다면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과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어 분쟁을 막을 길,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
 
그러나 철저하게 교회법(교회정관, 교단헌법)과 민법 제276조 제2항인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판단해 줄 경우 이같은 불법행위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며, 오늘날처럼 교회 분쟁이 10년 넘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등과 같이 한결 같이 분쟁의 현장에는 분리예배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광명동산교회와 같이 교회법과 유추적용한 민법에 의해 분리예배가 법원에 의해서 금지되므로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분쟁에 대해 최후 해결 수단인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될 수 없는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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