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목회 2월호 "교단헌법상 지교회 재산규정의 모순"

교회재산권 행사를 타인인 소속교단이 강제규정할 수 없다

김종택 | 기사입력 2016/02/06 [21:12]

월간 목회 2월호 "교단헌법상 지교회 재산규정의 모순"

교회재산권 행사를 타인인 소속교단이 강제규정할 수 없다

김종택 | 입력 : 2016/02/06 [21:12]
▲ 월간목회 2월호, 소재열 목사의 "교단헌법상 지교회 재산규정의 모순"의 글
 
월간 목회(발행인 박종구 목사) 2월호는 소재열 목사의 "교단헌법상 지교회 재산규정의 모순"에 관한 글을 게재됐다. <교회와 법 아고 대처하자>는 연재를 2014년 12월호부터 진행하면서 교회법과 국가법에 관련된 현안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1월호인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권 문제"에 이어 이 2월호에서는 교단헌법이 지교회 재산권 규정에 대한 월권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합동측, 이하 ‘합동교단헌법’으로 표기)에 따르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합동교단헌법, 정치 제7장 제3조)고 규정"은 대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합동교단헌법에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고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법원은 이러한 종교내부인 교단헌법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를 소개하고 있다.
 
판시내용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규정이 효력이 부인된 이유는 대법원은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보지 않으며, 교회를 탈퇴하지 않는한 교회의 재산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교단헌법상 “교단을 탈퇴한 자”, 혹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다”는 규정은 현행 실정법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분하면서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상실 규정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있으나 마나 하는 규정이 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법과 국가법에서 획일적으로 교회법이 우선이냐 국가법이 우선이냐를 언급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란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국가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교단헌법상의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단헌법도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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