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학회, 무엇을 발표했나?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발표...앞으로 통일법, 이슬람법 등 발표, 모의 재판 사례 제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5/11/11 [08:04]

종교법학회, 무엇을 발표했나?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발표...앞으로 통일법, 이슬람법 등 발표, 모의 재판 사례 제시

리폼드뉴스 | 입력 : 2015/11/11 [08:04]
 
▲학회장 유장춘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종교법학회는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창립세미나를 가졌다. 12. 14일은 남북한 통일법을 갖고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을 하기 원한다면 현재 남북한의 통일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동서독은 어떤식으로 법통일을 해 나갔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1월은 이슬람법, 동성애법, 탈북자를 위한 법, 법현실주의, 타종교비교법, 개신교와 천주교 비교법, 난민법, 개신교단 헌법비교, 이단법 등 그동안 교회법 단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나갈 것이다. 

모의재판도 선보일 것

기독교법정의 출현을 알리기 위하여 종교법학회는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 모의재판에 대한 사례도 선보일 것이다. 종교법학회는 천문학적 변호사비를 절약하고 기독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기독교 법정과 교회법대학원대학교설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종교법학회 발표 논문 주제
 
▲ 사회를 보고있는 이용철 목사(종교법학회)
 
▲기도하고 있는 심규창 장로(제자교회)
▲ 논문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황규학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김정우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소재열 박사가 진행하고 있다.


종교법학회원들은 무엇을 발표했나?

▲종교법학회 표지
 
▲학회장 인사말
▲학회장 인사말

황규학 박사는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기독교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교계는 비전문가로 인한 불법 재판이 비일비재하고, 일반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 기각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다가 개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적이다. 구제나 선교에 투여되어야 할 헌금이 변호사에게 매년 수십억이상 낭비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소극주의, 불법재판 남용, 천문학적 변호사비 탕진,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법정의 출현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태이다.

기독교법정은 그 판결방식이나 원칙, 재판국원구성이 일반 사회법정과 달라야 한다. 판결방식이나 원칙은 증거, 양심, 신앙, 도덕을 포함하고, 재판국원도 기독교전문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일반법을 전공한 교수들을 비롯하여 신학을 전공한 법학도들, 신학교수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법정은 불의의 재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거나 성서의 정신에 따라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쓴 불신자들도 재심식으로 판단대상이 된다. 결국 기독교법정은 성서의 정신을 실현하는 법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우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요약

(1)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 중세의 로마가톨릭 교회법은 정치적, 법적 실체를 갖고 있었고, 교황제의 폐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성직자가 세속적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도록 규정한 점과 유보제도, 특별면제 제도를 통해 교회법의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재정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부패한 교권중심의 사법제도가 금전적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3) 루터는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교회법을 비판하고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사상을 법앞에서의 평등 사상에 적용하였다. 또한 재정적 착취의 수단이 되었던 유보제도와 특별 면제 제도를 비판하였다.

(4) 교회법적 제재수단이었던 파문은 본래의 교회법적 목적과는 달리 오용 및 남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5)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은 교권 중심의 재판이었고 루터는 성서에 사로잡힌 양심으로 중세적 타율의 구속에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적 신율로 대항하였다.

(6)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으로 성직자가 세속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고 교회법에 의한 재정적 수탈 행위가 감소했으며, 교회법적 관할 영역이 세속법적 관할로 이전되었다.

(7) 루터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신학을 법제화시키면서 루터주의 교회법을 제정하고 법학자와 신학자의 협력으로 정착화시켜나갔고, 법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된 루터주의 교회법원을 만들었다.       

2. 한국 개신교계의 교회법 문화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

(1) 개신교가 권력화 되고 개신교가 어떤 법을 그 종교의 유지를 위해 이용할 때 그 법은 인간의 자연스런 법 감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반대로 신학에 내재하는 긍정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 교회법의 부정적 측면 혹은 한계를 발전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법을 보다 성서와 인간 존중의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교회법이 인간의 내적인 양심을 억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게 돨 경우 그 법은 저항을 받게 된다. 오늘날 개신교계의 현실에서 입법이나 법집행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서 있어서 법이 양심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교회법이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혹은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교회법은 저항을 받게 된다.

(4) 교회법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내지 않을 때 비판을 받게 된다. 법이 특권적인 집단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때, 법적 현실은 평등을 구현하라는 외침, 차별을 없게 하라는 자연법적 원리에 의해 항상 저항을 받게 된다. 존재하는 교회법이 불평등을 야기하 거나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법현실은 없는 지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비판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교회법의 내용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때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된다.

(6) 루터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수정하며 루터주의 교회법을 만들 때, 신학자들과 신학적 소양을 가진 법률가들이 협력하여 작업한 방식은 한국 교계의 개신교 교회법전 제정과 연구 과정에서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개신교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한국 개신교 교회법의 발전을 위해 독일의 두 학자의 통찰을 제시하며 논의를 맺고자 한다.

1) 헤겔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을 진정으로 영원한 인권에 의해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안정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만 가능하고 프로테스탄트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만 이성의 주체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2) 칼 바르트는 “교회가 교회법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세상이라는 학교를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미처 모르고 있는 바를 세상은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충고하였다.

소재열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법원은 교회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요한 두 가지 판례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교회재산(법인 아닌 사단)의 관리보존행위와 둘째는 교회분열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관계이다. 또한“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라는 판시이다.

하지만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와 처분 및 합병⋅분립이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의 법률관계에서 현행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의‘출석한대로 한다’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5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내부용으로만이 아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통해서 지교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특정교단의 헌법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는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을 부인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서 교단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인 교단법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 문제를 징계의 수단으로 하여 지교회(개체교회) 재산권을 박탁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다. 교회 역시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집행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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