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법 총칙」-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 이해 길라잡이

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5/04/25 [08:51]

「교회정관법 총칙」-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 이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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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 입력 : 2015/04/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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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찾아온다.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찾아왔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필자는 교회정관에서 찾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에 관해 아무런 연구나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기까지, 혹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교회정관에 관해 심도있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가운데 목회현장에 뛰어든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회법에 관해 2학점을 이수한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의 졸업학점이 100학점 정도 되는데 행정1학점 교회정치 1학점이 전부이다. “교회법”이라는 과목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대학교 법학과나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 학위 논문 중에 “교회정관”이란 논문이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그리고 법학 쪽에서 교회정관이라는 연구논문 역시 한 편도 없는 것 같다. 교회정관은 교회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법학 쪽에서는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에 관해 무관심한 사이에도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은 교회의 자치법규로써 교회정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정관은 교회법중심으로만 해서 만든다고 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된다. 교회정관은 반드시 교회법과 국가실정법과 법원의 판례입장을 고려하여 교회법과 국가법, 법원의 판례태도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분쟁은 곧 법원의 법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이 찾아온다.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본서의 주제와 관련된 교회의 자기이해가 필요하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본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정관에 의하여 교회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회 운영을 담당한 교인이나 직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 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가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정관은 필수적이며, 모든 교회는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산취득시 세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종교단체등록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관이 법인 아닌 사단인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총회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당회가 정관을 만들어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본서의 제1부는 필자가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제2부는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거나 기타 교계언론과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 원고들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약간은 중복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본서에서 교단을 명시하고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헌법규정임을 밝힌다.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교회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분쟁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서를 기쁜 마음으로 내놓게 되었다. 박사학위 과정과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연구실에서
소재열 목사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들을 구했듯,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연히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한번 불어올 광풍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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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부 교회정관과 법률관계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4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38
 
제2장 교회의 자기이해와 법률관계 41
 
제1절 서 설 41
제2절 교회의 자기이해 43
  1. 교회법에서의 교회 이해 43
  2. 교회의 정체 46
  3. 국가와 관계에서의 교회이해 52
  4. 한국개신교회의 교회법 54
     가. 장로교헌법 55
     나. 감리교 교리와 장정 56
     다. 성결교헌법 57
     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 57
제3절 민사법의 교회이해와 법률관계 58
  1. 실정법과 판례에서의 교회 58
     가. 실정법의 규정 58
     나. 판례상의 규정 59
  2. 단체법적 성질로 본 교회이해 61
     가. 단체성 또는 사단성의 표지 62
     나. 교회의 정체에 따른 단체형태의 검토 64
       (1) 감독정체: 로마 가톨릭교회 64
       (2) 감독정체: 감리교회 64
       (3) 구세군 교회 정체 65
       (4) 장로정체 66
       (5) 회중정체 67
     다. 교회의 법인격 취득 67
   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이해 69
     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69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72
        (1) 총유규정 72
        (2) 법인규정의 유추적용 74
     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법률적 성질 77
     라. 지교회와 교단과의 법률관계 82
제4절 소 결 86
 
제3장 교회의 권징재판과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91
 
제1절 서 설 91
제2절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 93
  1. 부분사회의 법리 93
  2. 교회 권징재판의 효력 판단에 적용되는 법리 94
  3. 신분지위 등에 관한 권징재판과 판례 96
    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118 판결 96
    나.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97
    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101
    라.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103
  4. 면직된 대표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례 105
    가. 대법원 1972. 7. 24. 선고 72다1330 판결 105
    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06
    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109
  5. 평가와 검토 112
제3절 종교단체의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114
  1. 학설 114
  2.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한 판례 116
    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16
    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82629 판결 121
    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자 2009라579 결정 125
    라.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128
제4절 소 결 130
 
제4장 교회분쟁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법심사 137
 
제1절 서 설 137
제2절 교회재산의 일반론 138
  1. 교회재산의 정의 138
     가. 적극재산 140
     나. 소극재산(채무) 141
     다. 교회헌금의 법률관계 144
  2. 교회재산의 형성과정과 권리관계 145
     가. 교회 개척(설립)시 재산 145
     나. 교회 설립 후 형성된 재산 147
  3. 교회재산의 공시문제 147
     가. 지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47
     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48
        (1)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49
        (2) 지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에 편입은 증여에 근거한 명의신탁 150
        (3) 유지재단명의로 신탁된 교회부동산 환원방법 154
        (4) 실명법을 위반한 지교회 자치규범의 효력 156
        (5) 교단이 아닌 교단유지재단 이사회에게 재산 증여 156
    다.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58
    라. 지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58
  4. 교회재산의 소유형태 159
    가. 민법 시행 이전의 판례 160
       (1)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경우 160
       (2) 교회 이외 단체의 경우 161
    나. 민법 시행 이후의 판례 162
       (1) 분열 당시 그 교회 교도의 합유 162
       (2) 분열 당시 그 교회 교도의 합유와 총유 164
  5.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관리ㆍ보존행위 165
    가. 학설 165
    나. 입법례 167
    다. 판례 171
제3절 설립중의 교회와 청산중의 교회 176
  1. 설립중의 교회 176
    가. 사실관계 177
    나. 원심법원의 판단 178
    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 178
      (1)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문제 179
      (2)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와 명의신탁 181
      (3) 반소, 건물명도와 부당이득 반환 문제 181
  2. 청산중의 교회 182
    가. 교회법에서의 교회폐쇄(해산ㆍ청산) 183
    나. 청산중의 법인 아닌 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184
    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청산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85
    라. 청산인의 직무와 잔여재산처리 문제 187
제4절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법심사 188
  1. 학설 188
    가. 분열 긍정설 188
       (1) 공유설 189
       (2) 청산설 191
       (3) 이탈적 분열과 대등한 분열을 구별하는 견해 192
       (4) 총유적 귀속설 192
    나. 분열 부정설 193
    다. 2분설 195
  2. 판례 197
    가. 대법원의 종전판례 197
      (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478 판결 197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199
      (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 201
    나.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205
       (1) 사실관계 205
       (2) 소송의 경과 206
       (3) 판결요지 207
       (4) 판결의의 210
  3. 새로운 판례에 대한 검토 211
    가. 적법한 절차와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교단탈퇴 결의 212
    나. 교단탈퇴는 설립목적으로부터의 이탈행위 215
    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219
    라. 분쟁 해결로서 교회재산 분할규정 평가 221
    마. 분쟁시 적법한 절차법에 대한 평가 224
    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평가 225
  4. 민법개정에서의 관련 논의 226
  5. 보론: 미국에서의 교회분쟁에 대한 논의 229
제5절 소 결 236
 
제5장 교회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판례검토 243
 
제1절 서 설 243
제2절 정관의 의미와 효력 245
  1. 정관의 정의 및 법리와 판례 245
     가. 정관의 정의 246
     나. 학설과 법리 249
     다. 판례 251
       (1) 사실관계 251
       (2) 판결요지 252
       (3) 판결의의 253
  2. 교회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교회정관 255
    가. 정관의 권력구조 규정 255
    나. 교인의 권리와 의무규정 259
    다. 교회재산 규정 261
    라. 결의절차에 대한 규정 262
제3절 교회정관 제정과 법적 효력 262
  1. 정관상 명칭과 목적 263
     가. 교회 명칭 263
     나. 소속 264
     다. 고유 목적 265
     라. 목적 변경과 제한 267
  2. 정관제정의 주체 268
    가. 담임목사 임의로 제정된 정관 268
    나. 당회 임의로 제정된 정관 268
    다. 교인 총의로 결의로 제정한 정관 270
  3. 정관제정ㆍ변경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273
    가. 정관 제정 273
    나. 정관 변경 275
  4. 정관 유무의 증명력 277
    가. 당회의 교인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회의록 277
    나. 정관 제정⋅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 278
  5. 정관 위조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 279
제4절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법률관계 281
  1.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281
    가. 교단과 총회의 개념이해 281
    나.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283
    다. 교회정관과 노회규칙과의 관계 287
    라. 정관상 담임목사 임기제와 시무투표제 규정문제 289
  2.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이 교회에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 291
    가. 지교회의 자유로운 법률행위 291
    나. 지교회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효력 292
    다. 지교회 운영에 대한 교단헌법의 구속력 293
제5절 교회 내부징계와 권징재판의 정관과 교단헌법 규정 294
  1.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규정 효력 295
    가. 종교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295
    나. 제소금지 규정 299
    다. 교회 구성원의 징계(권징) 302
    라.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04
  2.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의 절차 305
    가. 교회재판의 종류 306
    나. 교회재판의 관할 308
    다. 공소제기와 소를 제기한 원고 312
    라. 재판 전 화해 절차 314
    마. 재판효력 315
    바. 소송의 특별규칙 316
      (1) 위탁판결 316
      (2) 상소절차 317
      (3) 재심절차 317
      (4) 소원 318
      (5) 치리회간의 재판규례 319
      (6) 시벌과 해벌 319
제6절 정관효력이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판례검토 321
  1. 교회분쟁시 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적용의 한계 321
     가. 소속교단의 정체에 반한 정관 규정의 효력문제 321
     나. 부제소 위반의 징계규정의 효력문제 325
  2. 불법행위에 대한 정관적용과 한계 326
  3.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적용범위와 정관 328
     가. 권징재판에 있어서 정관의 효력 328
     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관적용 범위 329
  4. 재산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정관 333
     가. 재산분쟁에 있어서 정관의 효력 333
     나. 재산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관적용 범위 334
제7절 소 결 336
 
제6장 결 론 339
 
 
제2부 교회정관 작성을 위한 교회법 이해

 
제1장 교회의 자기이해 351
 
1. 교회의 자기 정의 351
2.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자기이해 354
   1) 로마 가톨릭교회 354
   2) 프로테스탄트교회 358
3. 결론 363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365
 
1. 서론 365
2.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적용법규 36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369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372
      (1) 총유규정 372
      (2) 법인규정의 유추규정 375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권 376
      (1) 재산권 개념 376
      (2) 총유물의 관리⋅처분 377
      (3) 총유물의 사용⋅수익권 377
      (4)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원의 지위취득 및 상실 378
      (5) 채무의 귀속관계 379
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분쟁과 재산귀속 380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380
   2)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 382
   3) 교회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 384
   4) 출교(권징재판)처분과 재산권 박탈 387
   5) 교회의 재산 공시문제 390
   6) 판례로 본 교회분열(분쟁)시 재산귀속관계 393
4. 교회의 분쟁해결 방안을 위한 정관 308
   1) 사단의 규약(정관) 399
   2) 교회정관 제정⋅개정의 법적 절차 402
      (1) 지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402
      (2) 지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403
      (3) 지교회 정관을 제정하려고 할 경우 403
  3)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결의 404
  4) 비송사건 407
5. 결론 408
 
제3장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역사 411
 
1. 성경에 나타난 교회분열 411
2. 세계교회의 분열 415
   1) 동서교회의 분열 415
   2) 서방교회(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분열 416
3. 한국교회의 분열 417
   1) 장로교회의 분열 417
   2) 감리교회의 분열 419
   3) 성결교회의 분열 420
4. 결론 421
 
제4장 교회권력의 견제와 균형 423
 
1. 권력분립원리와 통치권 행사 423
  1) 3권 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 423
  2)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425
  3) 국민의 지위와 대의 제도 426
2. 교회의 삼권분립 이해 428
  1) 교회 권력분립원리와 인간의 전적 타락 428
  2) 교회의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430
  3) 목사와 장로의 협력과 견제와 균형 432
3. 교회의 3권 이해 436
  1) 교회의 입법권 - 공동의회 436
  2) 교회의 행정권(집행권) - 제직회 444
  3) 교회의 사법권 - 당회 450
4. 결론 455
 
제5장 교회 교인의 법적 지위 457
 
1. 교인의 개념 458
   1) 교인과 세례교인의 의의 459
   2) 교인의 자격 461
2. 공동의회(교인총회) 회원권 461
   1) 공동의회 회원 요건은 당회의 입회 결정이 선행 461
   2) 공동의회 회원권 보류 462
   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탈퇴로 인정된 경우 463
3. 교인에 대한 법령과 판례 464
   1) 민법의 사원총회와 사원의 자격 464
   2) 교인에 대한 자격 465
4. 교회 분쟁시 교인의 자격 466
   1) 교인의 법적 근거 466
   2) 교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 중지와 보류규정 468
5. 결론 472
 
제6장 장로회 정치원리와 당회 475
 
1. 역사적인 장로회 정치원리와 개관 476
   1) 장로회 정치제도의 초기 요람지 스트라스부르 476
   2) 칼빈의 장로회 정치의 재발견과 적용 479
2.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 483
   1) 장로에 의한 정치 483
   2) 성직자의 평등주의 485
   3) 삼심제에 의한 교회 연합과 동일체 원칙 487
3. 장로회 당회 해석과 그 적용 488
   1) 치리회의 필요 488
   2)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치리회 489
   3) 당회의 구성원과 1심 치리권 492
   4) 당회원 개념 493
      (1) 목사는 당회원이 아닌 당회장 494
      (2) 당회에서 성안된 안건에 대한 결의방법 496
4. 목사와 장로의 관계 496
   1) 강도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이 아니다 497
   2) 목사와 동등한 권한관계 498
   3) 목사와 장로의 협력관계 501
5. 결론 502
 
제7장 장로회의 공동의회와 당회 507
 
1. 서론 507
2. 장로회 정체 이해 509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해 510
4. 최기헌법 - 당회의 예속기관으로서 공동의회 511
   1) 장로회 최초의 헌법, 1922년판 511
   2) 제2차(1차 개정) 1930년판 513
   3) 제3차(2차 개정) 1934년판 515
5. 당회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 자리잡은 공동의회 516
 
제8장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523
 
1. 서설 523
2. 교회의 자기이해와 법률적 성질 524
   1) 교회의 자기이해 524
   2) 교회의 법률적 성질 527
   3) 교회정체에 따른 사단성 529
3. 교회재산의 형성과 공시문제 532
   1) 재산에 대한 일반론 532
   2) 교회재산의 소유형태 533
   3) 교회재산의 형성 535
   4) 교회재산의 공시 536
4. 교회재산의 법률행위 538
   1)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 538
   2) 교회채무의 법적 책임 540
   3) 교회재산의 면세문제 542
5. 교회재산인 재정집행의 불법행위 544
   1)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 54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545
   3) 재정장부열람 547
     (1) 비법인 사단의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법리 548
     (2) 판례 548
6. 교회재산 분쟁시 재산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550
   1) 종전 판례 551
   2) 새로운 판례 552
7. 결론 552
 
제9장 회계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557
 
1. 비법인 사단의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법리 557
2. 판례 558
3. 교회법에서 장부열람 평가 563
4. 장부열람 소송건에 대한 의견 566
   1) 교단 헌법과 지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566
   2) 교단 헌법에 따른 신청인들의 권리와 의무 567
   3) 민법 제276조 적용과 제683조 준용에 대한 교회의 입장 567
4) 교인의 권리 주장의 교회법적 근거 569
 
제10장 교회의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571
 
1. 서론 571
2.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법상 결사의 자유 572
   1) 단체의 개념 572
   2) 종교의 자유 573
   3) 결사의 자유 576
   4) 민법상 법인설립의 허가주의 577
3. 사법상 단체의 권리와 내부문제 581
   1) 단체의 운영에 관한 권리 581
   2) 단체의 내부문제 582
   3) 단체의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단체의 권리 583
   4)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 583
4.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률관계와 판례검토 584
   1) 교회정관 이해를 위한 재산귀속에 대한 새로운 법리방향 584
   2) 정관변경과 교단변경의 요건 584
      (1)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587
      (2)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 경우 588
      (3) 총유물의 사용⋅수익권 377
  3) 교단변경 결의에 대한 내재적 한계 587
      (1) 분열과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한 소속 교단변경 불인정 589
      (2) 판례변경으로 예견된 효과 590
      (3)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요건 590
  4)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반대의견 590
      (1) 별개의견 1 591
      (2) 별개의견 2 591
      (3) 반대의견 593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94
      (5)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595
  5)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 후속판례 595
      (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321 판결 595
      (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566 판결 596
5.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 문제 596
  1) 정관의 중요성 596
  2) 교단변경 결의의 절차적 요소 598
     (1) 민법의 규정: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 당사자 598
     (2) 판례:교회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준용을 위한 의결정족수 599
     (3) 교인총회(공동의회)소집 절차법의 중요성 601
6. 결론 604
 
제11장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제 문제 607
 
1. 목사와 장로의 시무투표 범위와 한계 607
2.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의 위법성과 책임 612
3.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14
4. 정관규정을 위한 제안 616
   1) 정관상 목사와 장로의 시무투표 규정 616
   2) 안수집사회의 불법집회 617
    3)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17
5. 결론 618
 
제12장 교회 회의 규정 619

 
1.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619
2. 의사결정방식 622
3. 회의 원칙에 대한 규정 624
  1) 일사부재의 원칙 625
  2) 일의제의 원칙 625
  3) 유안건우선의 원칙 626
  4)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계속원칙 626
  5) 후회기 결의 우선의 원칙과 선결의 우선의 원칙 626
4. 동의 627
  1) 재청과 전포 627
  2) 동의의 종류 628
     (1) 원동의 628
     (2) 개의 628
     (3) 재개의 629
     (4) 위원회의 회부동의 629
     (5) 번안동의(재론동의) 629
     (6) 당석에서 제안하는 동의(긴급동의) 630
5. 표결 631
   1) 약식표결 631
   2) 구두표결 632
   3) 거수표결 632
   4) 기립표결 632
   5) 투표 632
   6) 표결선포 633
6. 회의록 낭독과 채택 633
7. 회의록 기록 및 채택절차 633
8. 폐회 637
 
제13장 교회정관 예문 641
 
ㆍ정관 재 제정의 경우 643
ㆍ위임장 양식 646
ㆍ정관 변경 및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 647
ㆍ○○교회 정관(안) 649
ㆍ○○교회 시행세칙(안) 676
 
부록 : 교회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결 709
 
[설교] 솔로몬 재판 709
 
ㆍ참고문헌 782
ㆍ색인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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