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전노회, 교회정관법 세미나-"상식적인 접근 금물"

교회정관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 관계속에서 정비해야 한다

김종택 | 기사입력 2015/03/14 [22:50]

동대전노회, 교회정관법 세미나-"상식적인 접근 금물"

교회정관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 관계속에서 정비해야 한다

김종택 | 입력 : 2015/03/14 [22:50]

▲교회정관 제정이나 변경, 그리고 각종 규정들은 상식적으로 규정할 경우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실정법과 관계속에서 정비해야  한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노회 교역자회는 지난 3월 9일 동심교회(허선무 목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회원의 단합과 친교를 다졌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를 강사로 “교회정관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소 목사는 “교회정관법은 단순히 교회운영을 위한 규정인 정관에 관한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교회법 그 자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정관법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회론과 집합체로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며, 단체법적 입장에서 국가의 실정법과 관계속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정관제정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개념 이해에 있어서 신학적인 입장이 아닌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운영 규정이 달라진다”고 역설했다. 교회의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이해한 것과 국가 실정법이 이해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교회운영의 규범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거나 취득 및 처분을 할 경우 교회가 합의한 절차가 있을 것이며,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합의한 절차가 국가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 문제를 “교회 내 소수의 구성원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국가실정법은 교회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교회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결의한다거나 이를 정관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국가 실정법인 실정제법위반으로 판단하여 무효사유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교회정관 제정이나 변경, 그리고 각종 규정들은 상식적으로 규정할 경우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실정법과 관계속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했다.
 
민법 제211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소유자는 소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교회재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로부터 구체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소재열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 <교회정관법 총칙>     © 리폼드뉴스

교회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모아 형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재산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단체법적 측면에서 이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교인들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공동소유 개념으로 공유(민법 제262조), 합유(민법 제271조), 총유(민법 제275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 재산은 총유라”고 설명했다. 공동소유개념에서 “총유는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는 있다”고 했다. 즉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는 개인에게 권한이 없으며, 전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의 총회에서 처리할 때 그 총회에 개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결국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했을 경우 세 종류의 공동소유재산의 개념 중에 ‘총유’로 해석하며 대법원은 현재까지 총유로 일관되게 판결하는 판결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교회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교회재산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의 총회에서 관리와 보존, 취득과 처분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정권을 정관상으로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교회정관으로 규정할 경우 ‘너의 뜻과 내 뜻’이 아닌 교회정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정관규정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회정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와 강의는 모범 정관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질의응답을 거쳐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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