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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한기총이 교단의 상급 단체 ‘법리 오해’

한기총인 가입한 교단의 상급단체가 아닌 종교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독립된 일반단체일 뿐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1/14 [08:18]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한기총이 교단의 상급 단체 ‘법리 오해’

한기총인 가입한 교단의 상급단체가 아닌 종교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독립된 일반단체일 뿐

소재열 | 입력 : 2023/01/14 [08:18]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회원과 소속 교단, 단체에 대한 징계권의 일환으로 제명 및 이단으로 정죄하는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일반단체종교단체를 오해하여 판단하므로 한국교회에 커다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민사 51부가 이미 여러 결정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기총사단법인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일반단체의 범주에서 판단하지 않고 가입한 각 교단의 상급 단체로서 종교단체라는 범주에서 판단했다.

 

한기총을 종교단체로 판단하여 그동안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분쟁에서 판시한 법리를 이번 한기총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로서 교단총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한기총에 적용해 버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채무자 한기총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기관으로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위 교단과 단체의 상급단체인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했다(결정문7).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판례 중 종교단체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에 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2386 판결과 일반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정의관념을 적용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힌기총을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종교단체로 판단하여 대법원의 종교단체에 대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였다. 한기총은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로서 사단법인이다. 상급 단체가 아닌 가입한 회원 교단으로 하는 독립한 일반단체일 뿐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단체를 기독교를 약칭으로 교단(교단), 불교는 종단’()으로 판시해 왔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한기총은 위와 같은 여러 교단의 상급 단체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급 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한기총은 가입한 단체에 업무상 지위, 감독의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각 교단이 한기총의 정관을 자치규범으로 삼을 수 없다.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같은 이치로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

 

한기총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기관으로써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단법인으로써 독립한 일반단체에 불과하다. 한기총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상급 단체(교단)인 교단총회와 다른 성격의 일반단체이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과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일반단체일 뿐 종교단체로서 각 교단의 상급단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한기총에 대해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

 

한기총은 이대위의 이단 판정을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하여 이를 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단 판정을 위한 이대위 위원의 한기총 정관상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 결정하였다면 이는 임원회결의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적 하자를 넘어 징계권에 대한 엄격성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심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쟁점을 간과했다. 종교단체로서 성직자의 자격시험에 의해 성직자를 양성하는 등의 종교단체인 교단은 일반 한기총과 같은 일반단체와는 다른 종교단체의 개념이다. 그런데 한기총을 이러한 개념의 종교단체로 판단하여 가입한 교단과 단체의 상급단체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 민사51부가 한기총에 가입한 각 교단과 단체의 상급 단체로 판단하여 이를 터 잡아 판단한 가처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회법에서 한기총에 가입한 각 교단과 단체는 한기총을 상급 단체로 하여 가입한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에 교단이 아닌 일반단체가 이단을 정죄하고 각 교단의 이단을 해제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한국교회는 이단파동, 이단장사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사단법인 독립 연합, 각 연구소나 일반 단체가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해제를 해도 된다는 말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기총은 가입한 교단이 파송한 총대의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당 교단에 보내어 이를 판단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직접 이단판정과 해제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았는가?

 

한국교회는 이단 아닌자를 이단으로, 이단인 자를 이단 아닌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한기총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이단사이비로부터 회원교단과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라는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 사항을 두고 있으니 이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더이상 혼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단으로 묶고 푸는 것은 종교단체인 교단 치리회의 권한이지 한기총과 같은 일반 단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으로 묶고 푸는 일은 해서는 안 되며, 각 교단으로 넘겨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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