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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2022년 2차 실행위에서 이대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이대위 재조사와 임원회 위임은 효력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1/07 [06:37]

한기총, "2022년 2차 실행위에서 이대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이대위 재조사와 임원회 위임은 효력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1/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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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회원 및 교단(단체) 제명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불법을 처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기총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직전회장인 엄기호 목사가 임명됐다. 위원은 류성춘, 안이영, 류금순, 윤광모, 어승우 조윤희 목사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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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2022년 2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전광훈, 김노아 이단 규장 및 제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회의록 참조).

 

의장인 김현성 임시대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광훈, 김노아 이단 규정 및 제명'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라고 설명한 후 "이단문제가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대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한기총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확인됐다(아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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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논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회의록에 의하면 "이에 이흥선 목사는 '이대위에서 전광훈, 김노아 목사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고 이대위에서 조사한 후 임원회에 일임하여 결의하기를 동의한다'라고 했고, 이광원 목사가 재청하고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라고 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동의와 재청으로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자체 모순을 안고 있다. 2022년 2차 실행위에서는 전광훈 목사, 김노아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는 회의록이다. 

 

실행위에서 '이대위의 관련 이단 문제는 임원회에 일임한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 상정되지 않는 안건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2022년 2차 실행위에서 이대위 재조사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결의이다. 임시대표회장은 회의진행에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는 것은 이대위 이단 판정의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대위는 회원교단(단체) 파송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6명 중 반수인 3명이 파송 대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한기총 정관 규정에 권한 없는 이대위 위원 반수가 이단 판정결의에 참여하여 이단이라고 판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정된다면 이후 후속 손배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소송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임원회(2022년 12월 6일)의 2022년 제5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에 대해 제명 및 회원 교단과 단체에 대해 제명 및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이 결의 역시 그 효력여부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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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2023년 제1차 임원회을 1월 10일에 소집한다는 긴급 공지를 했다. 안건은 "회원교단(단체) 해벌의 건"이다. 어떤 교단과 단체를 해벌할 것인지 10일 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제명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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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광훈 목사 측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6일 한교연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한교연 신년하례회에 전광훈 목사가 설교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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