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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교단헌법대로 제직회 직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직회 직무를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당회가 이 직무를 수행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1/03 [11:30]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교단헌법대로 제직회 직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직회 직무를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당회가 이 직무를 수행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1/03 [11:3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제직회는 한국장로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를 1934년 헌법에는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3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7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1912), 회의록, 사단법인 설립키로 한 총회 결의  ©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3, 1914)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9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행위는 정관에 재정의 예산편성과 재정결산 승인권을 갖는 교인들의 권한이다. 재산의 총유권을 가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단헌법과 달리 제직회 권한에서 당회 권한으로 정관을 정비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교단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인정을 받는다. 교단헌법대로 제직회 직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직회 직무를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당회가 이 직무를 수행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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