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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여부 대법원에 상고

2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11/14 [19:58]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여부 대법원에 상고

2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소재열 | 입력 : 2022/11/14 [19:58]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이를 승인한 노회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를 다투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명성교회 손을 들어 주어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2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지난 119일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3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간단하다. 그 쟁점 법리는 다음과 같다.

 

1.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 여부

 

원심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은 유효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 규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즉 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의 자율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 여부

 

1심은 총회 재판국(재심)의 해석이 총회 해석에 앞서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원심인 서울고법은 교단 헌법 해석의 전권은 총회에 있으며, 총회 해석은 총회 재판국(재심)의 해석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에 총회의 유권해석은 총회가 파한 후 헌법위원회에 그 해석권이 위임되었으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총회 재판국(재심) 해석에 앞선다. 그리고 헌법의 문언적 규정에 수습위원회의 존재와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수습은 곧 총회의 유권해석으로 총회 재판국(재심)의 해석보다 앞선다.

 

총회 재판국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직제가 아닌 국회의 법사위원회 위치와 같은 직제이다. 즉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교 내부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승인 결의를 당연 무효로 할 만큼 교단 헌법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대한 종교 내부적인 결정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3. 2021. 1. 1.자 김하나의 위임목사 부임의 효력 여부

 

총회 수습안은 2021. 1. 1. 이후 다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야 한다. 원심의 석명(해명) 요구에 재 청빙을 위한 추인 및 재확인 결의(2022. 8. 21.)를 하고 이에 승인권을 가진 서울동남노회도 다시 명성교회의 결의에 대한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위와 같은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1. 1. 1.자로 부임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과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법리 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4. 결론

 

명성교회 전체 교인에 반한 교인 1인의 소송이라는 점과 종교 내부의 교단 헌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때, 그리고 교단 헌법 해석권을 가진 총회가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근거한 수습위원회의 수습안을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가 확정하여 분쟁을 종식하는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결국 총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과연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는지이다. 원심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는 총회 재판국(재심)의 교단 헌법 해석에 근거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승인은 무효라고 했지만, 2심인 원심은 오히려 총회 재판국(재심) 조직은 교단 헌법에 반한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은 줄기차게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총회 재판국(재심)의 조직 자체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런 이유로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는 과연 대법원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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